촉법소년이 또 저지른 범죄. 정말 이들을 처벌할 수 없나?

'인천 모텔 폭행' 가해자 대부분 10대 재학생…SNS 통해 친분

인천의 한 모텔 복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포함한 10대 청소년이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무리 말세라고 해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을 줄이야.

10대에게 40대 남성이면 아버지뻘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걸까? 하기야 생각이라는걸 할 줄 아는 녀석들이라면 이런 짓을 벌이지도 않았겠지. 오로지 돈만 본듯.

이럴때마다 등장하는게 촉법소년인데 사실 촉법소년이라는게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때 정해진 나이인 만 14세 미만으로 70년동안 유지됐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IT기술의 발전으로 요즘 만 14세 아이들은 70년전 만 14세 아이들과 인성이나 지식등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70년전 만 14세 아이의 정신연령은 요즘 아이들로 봤을때 8~9세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정확한 근거가 있는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다.

아무튼 이런 촉법소년이라는 법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중 상당수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걸 이 아이들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듯 손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안받는다면 이들을 이지경으로 키운 부모라도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건 법의 모순이 있다는거 아닐까?

아들뻘 아이들에게 폭행당한 40대 남성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텐데 그에 대한 보상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해 아이들이든, 그들의 부모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든 누군가는 보상을 해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하는건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