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오른 난방비가 또 오른다구요?
2023. 1. 26. 13:33ㆍ끄적끄적
전문가 의견을 보자면 러시아 전쟁으로 푸틴이 가스밸브를 잠가서 올랐다는데 원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급격히 가스비를 올리면 한국가스공사 라는 공기업이 왜 필요할까?
자꾸 가스공사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가스, 수도, 전기등 국민이 기본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재원들은 무조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기에 공기업으로 운영하며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매꾸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흑자가 나면 공기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그냥 시장에만 풀어줘도 사업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당연히 적자가 나는 구조이고, 그렇기에 공기업으로 운영되는건데, 적자나는게 무슨 큰 문제인것마냥 얘기하는걸 보면 괜히 공기업 민영화 할려고 시동거는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곤 한다.
공기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쪽 세금으로 매꾸면서 실제 국민들한테는 3%나 5%정도만 올린 금액을 받아야 정상 아니냐는 것이지. 이 다른쪽 세금이라는게 사실은 직접세로 법인세나 종부세등 소위 돈 잘버는 일부 국민들한테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런건 다 깎아주고 전국민 다내는 전기, 수도, 가스등을 다 올려버리면 어쩌냐는 것이지.
막말로 가스비가 올라도 부자는 삶에 아무 지장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은 생존이 힘들어질만큼 큰 영향을 받는데 이런걸 이렇게 쉽게 올리고 그걸 당연하다는듯 얘기하고 보도하는 행태가 정말 마음에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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